정부지원사업 가이드/복지정책

🏠 무주택·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,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

Seoul Insider 2025. 4. 20. 08:00

🏠 무주택·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,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

전셋값이 올라 이사도 어려우셨나요?
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기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

📌 서비스 내용

“무주택·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,
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.”

👉 쉽게 말하면,
입주 희망자가 고른 기존 주택을 LH공사가 먼저 계약해준 뒤
정부 지원 조건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

👨‍👩‍👧‍👦 지원대상 (유형별로 자세히)
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[일반 전세임대]
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
  • 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% 이하 장애인 등
  • (2순위)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인 가구, 70% 이하 장애인

✅ 참고: “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”은 매년 기준이 달라지니 확인 필요!

[청년 전세임대]

  • 무주택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 19세~39세 청년 (혼인한 경우 제외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자녀, 차상위계층 자녀, 보호종료아동, 가출청소년 등 포함
  • 본인 또는 부모의 월소득 기준 충족 필요 (100% 또는 120% 이하)

[신혼부부 전세임대]
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
  •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
  • (예비신혼부부 포함 / 혼인 예정자 포함)

[다자녀 전세임대]

  •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
  •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70% 이하 소득가구

[청소년쉼터 퇴소자 등]

  • 위기청소년, 보호종료청소년, 자립준비청년 등도 신청 가능

📊 선정 기준

무주택조건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📍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

  •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  • 세대원 전원이 세대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  • 배우자와 등본상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 혼인관계에 있으면 동일 세대로 인정

📍 소득 및 자산 기준

  • 기준 중위소득 70% 또는 100% 이하
  • 예) 3인 가구 기준 소득 70%는 약 4,124,234원 / 100%는 약 5,891,763원
  • 자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되며, 국민임대 수준으로 책정됨

✅ 참고: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.

📝 신청방법

🔄 처리절차 (어떻게 진행되나요?)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
  2. 대상자 조사 및 심사: 시·군·구청에서 자격 심사 진행
  3. 대상자 확정: 적격 여부 결정
  4. 서비스 지원: LH공사 등에서 임대 계약 후 입주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사후관리: 입주 후에도 상황 모니터링

📞 문의 & 관련자료

📂 서식/자료

  • 전세임대주택 신청서
  • 유형별 확인서 (아동시설 퇴소자, 청소년쉼터 이용자 등)
  • LH, 복지로 등에서 서식 미리보기/다운로드 가능

🧡 복지사례로 알아보기 – “이사 간 명재, 공부방이 생겼어요!”

높은 전셋값으로 이사 갈 엄두조차 못 냈던 명재네 가족.
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덕분에 명재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방을 갖게 됐습니다.

명재 엄마의 생생한 이야기:

“이사 전엔 명재랑 작은 방 하나에서 붙어 자며 공부시키기도 힘들었어요.
근데 전세임대 신청하고 나서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.
LH에서 대신 집주인과 계약해 주고 저는 그 집에 임대료만 내고 살게 된 거죠.
명재는 매일같이 ‘우리 집에 공부방 생겼다!’며 자랑해요.
지금은 방 하나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.”

복지사례는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,
한 아이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 진짜 복지의 의미를 전해줍니다.

📌 마무리 요약

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:

  • ✅ 전세금이 부족한 저소득층
  • ✅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
  • ✅ 혼인 예정 신혼부부
  • ✅ 보호종료아동 및 청년

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고, 혜택은 확실합니다!
내 집은 아니어도, 내가 선택한 동네, 학교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.
지금 복지로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.